시리즈 안내
제1편: 문제는 왜 존재하는가 — 한·중 회사 자본제도의 차이
제2편: 법률 해석 — 「신회사법」 제54조의 연혁, 요건 및 시간적 효력
제3편: 실무 제언 — 채권자의 네 가지 권리행사 경로와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

들어가며

제1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 회사의 등록자본(注册资本)은 '인수(认缴)' 제도를 따릅니다. 즉 회사 설립 시 주주는 인수할 등록자본액과 그 최종 납입기한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하에서 '인수하였으나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출자는 합법적인 일상이었고, 주주의 '기한의 이익(期限利益)'은 오랫동안 채권자에 대항하는 효과적인 방패였습니다.

2024년 7월 1일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이하 '신회사법') 제5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회사가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회사 또는 이행기가 도래한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출자를 인수하였으나 출자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주주에게 출자의 조기 납입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原文:"公司不能清偿到期债务的,公司或者已到期债权的债权人有权要求已认缴出资但未届出资期限的股东提前缴纳出资。")

종전에는 파산·해산이 아닌 상황에서 출자의무의 기한도래 가속(加速到期)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이 중국법에 없었습니다. 제54조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채권자에게 기한 미도래 인수 출자를 추급할 권리를 입법 차원에서 처음으로 부여한 것으로, 주주의 기한의 이익 보호와 채권자 보호 사이의 균형이 후자 쪽으로 기울었음을 의미합니다. 본고에서는 제도의 연혁, 규범 체계, 적용 요건 및 시간적 효력을 중심으로 이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1. 제도의 연혁: 엄격한 제한에서 명문 입법으로

1.1 구 「회사법」 체계하의 엄격한 제한

신회사법 시행 전, 등록자본 인수제 개혁은 주주에게 완전한 기한의 이익을 부여하였고, 사법실무는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은 (2023)最高法民申2920号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하였습니다. 등록자본 인수제하에서 주주는 법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누리며,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집행 중 당사자 변경·추가에 관한 약간의 문제에 대한 규정」(《最高人民法院关于民事执行中变更、追加当事人若干问题的规定》, 이하 '변경추가규정') 제17조가 정한 '출자를 납입하지 않았거나 전액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수 출자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주가 출자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주주의 인수 출자기한이 가속되어야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집행절차에서 직접 그 주주를 피집행인으로 추가해서는 안 된다.

1.2 「9민기요」 제6조가 확립한 예외

이 입장에 대한 예외는 「전국법원 민상사심판업무회의 기요」(《全国法院民商事审判工作会议纪要》, 이하 '9민기요(九民纪要)', 2019년) 제6조에 의해 확립되었습니다.

채권자가 회사가 이행기 도래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음을 이유로, 출자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주주에게 미출자 범위 내에서 회사가 변제할 수 없는 채무에 대한 보충적 배상책임(补充赔偿责任)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회사가 피집행인인 사건에서 인민법원이 집행조치를 다하였으나 집행할 재산이 없고, 파산원인을 갖추었으나 파산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2) 회사 채무 발생 후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 또는 기타 방식으로 주주의 출자기한을 연장한 경우.

9민기요의 두 가지 예외는 실무상 입증 요건이 높았습니다. 특히 첫 번째 예외의 경우, 법원은 통상 회사에 대해 '본차 집행절차 종결 재정(终结本次执行程序裁定, 이하 '종본재정(终本裁定)')'이 내려진 경우에만 파산원인을 인정하였으므로, 채권자의 권리 실현 경로는 상당히 우회적이었습니다.

한국 독자께서 유의하실 점은, 9민기요는 최고인민법원의 사법정책 문서로서 법률이나 사법해석(司法解释)이 아니며 재판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지만, 재판 실무에서는 각급 법원에 대해 중요한 지도적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1.3 파산 및 해산 시의 기존 규칙

위 예외 외에, 구법 체계에서 기한도래 가속은 두 가지 '집단적 변제' 절차에서만 인정되었습니다.

  • 파산절차: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제35조 —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수리한 후, 관리인은 출자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은 출자자에게 인수 출자의 납입을 요구하여야 하며, 출자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해산·청산: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적용에 관한 약간의 문제에 대한 규정(2)」(《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若干问题的规定(二)》) 제22조 — 회사 해산 시 주주가 아직 납입하지 않은 출자(납입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출자 포함)는 모두 청산재산으로 합니다.

1.4 신회사법 제54조의 제도적 의의

신법은 입법 차원에서 세 가지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1. 요건 완화: 기한도래 가속의 적용 요건을 '파산원인 구비'에서 '회사가 이행기 도래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음'으로 낮추어, 이론상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2. 권리주체 명확화: 권리행사 주체로 '회사'와 '이행기가 도래한 채권을 가진 채권자' 두 유형을 명시하여, 채권자에게 직접 권리행사 자격을 부여하였습니다.
  3. 효력 단계 격상: 사법정책(9민기요) 차원에서 법률 규정으로 격상되어, 보다 강한 구속력과 규범적 안정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2. 규범 체계: 신회사법 출자책임 체계 속 제54조의 위치

한국 독자께서 제54조를 이해하시려면, 이를 신회사법이 재구성한 주주 출자책임 체계 전체 속에서 파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문주요 내용제54조와의 관계
제47조유한책임회사 주주의 인수 출자액은 회사 성립일로부터 5년 내에 완납원천적으로 '기한의 이익'의 길이를 단축
제49조주주는 기한 내 전액 출자 납입 의무, 미납 시 회사에 대한 납입 외에 회사 손해 배상책임'기한 도래' 출자의 책임 규정
제50조설립 시 주주가 출자를 기한 내 전액 납입하지 않거나 비금전 재산의 실제 가액이 인수액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 설립 시 다른 주주가 부족액 범위 내에서 연대책임책임주체 확대
제51조이사회는 주주 출자 현황을 점검하고 서면으로 납입을 최고(催缴)하여야 하며, 책임 있는 이사는 회사 손해를 배상이사의 납입최고 의무
제52조주주가 최고서에 기재된 유예기간(60일 이상) 내에 납입하지 않으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미납 출자에 해당하는 지분을 상실시킬 수 있음(실권 제도, 失权制度)한국 「상법」 제423조 제2항의 실권 제도와 유사
제54조회사가 이행기 도래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회사 또는 기한 도래 채권자가 기한 미도래 주주에게 출자의 조기 납입을 요구할 수 있음'기한 미도래' 출자에 대한 기한의 이익 박탈
제88조인수하였으나 출자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지분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납입의무를 부담하고, 양수인이 기한 내 전액 납입하지 않으면 양도인이 보충책임 부담지분 양도를 통한 출자의무 회피 방지

또한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적용에 관한 약간의 문제에 대한 규정(3)」(《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若干问题的规定(三)》, 이하 '회사법 사법해석(3)') 제13조 제2항은, 회사채권자가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전부 이행하지 않은 주주에게 미출자 원리금 범위 내에서 회사 채무 중 변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보충적 배상책임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기한도래 가속 이후, 기한 미도래 출자는 '납입기한이 도래하였으나 미납한' 출자로 전환되므로, 채권자는 이에 근거하여 주주에게 보충적 배상책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입고 규칙(入库规则)'과 '개별 변제(个别清偿)'를 둘러싼 논쟁

제54조의 문언은 채권자가 "주주에게 출자의 조기 납입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만 규정할 뿐, 주주가 조기 납입하는 출자금이 회사에 납입되어 전체 채권자가 공유하는지('입고 규칙'), 아니면 청구한 채권자에게 직접 변제되는지('개별 변제')를 명시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학계와 실무계에서는 논쟁이 있습니다. 본 시리즈에서 인용하는 공개 판결들을 보면, 채권자가 주주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에서 법원은 대체로 주주가 미출자 범위 내에서 회사가 변제하지 못한 채무에 대해 채권자에게 보충적 배상책임을 지도록 판결하고 있어, 실질적 효과는 '개별 변제'에 가깝습니다. 한국 독자께서 회수 가능성을 평가하실 때에는 관할 법원의 재판 경향과 향후 사법해석의 동향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 적용 요건: '이행기 도래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음'의 인정

제54조의 핵심 요건은 '회사가 이행기 도래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음(不能清偿到期债务)'입니다. 현행 법률 규정(사법해석)과 관련 판결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경우 통상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3.1 회사가 파산원인을 갖추었으나 파산하지 않은 경우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적용에 관한 약간의 문제에 대한 규정(1)」(《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若干问题的规定(一)》)은 파산원인을 상세히 규정합니다.

  • 제1조: 채무자가 이행기 도래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파산원인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자산이 전체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2) 변제능력이 명백히 결여된 경우. 관계 당사자가 채무자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는 자가 변제능력을 상실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채무자가 파산원인을 갖추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
  • 제2조: 다음 사정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채무자가 이행기 도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채권채무관계가 적법하게 성립하였을 것, (2) 채무 이행기가 이미 도래하였을 것, (3) 채무자가 채무를 완전히 변제하지 않았을 것.
  • 제3조: 채무자의 대차대조표, 감사보고서, 자산평가보고서 등에 전체 자산이 전체 부채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 인민법원은 채무자의 자산이 전체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의 자산으로 전체 부채를 변제할 수 있음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4조: 채무자의 장부상 자산이 부채보다 많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변제능력이 명백히 결여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자금의 심각한 부족 또는 재산의 환가 불능 등의 사유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2) 법정대표자(法定代表人)의 소재가 불명하고 재산을 관리할 다른 사람이 없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3) 인민법원의 강제집행을 거쳤으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4) 장기간 적자이고 경영 회복이 어려워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5) 채무자가 변제능력을 상실하게 된 기타 사정.

3.2 회사가 피집행인으로서, 법원이 집행조치를 다하였으나 집행할 재산이 없어 종본재정을 내린 경우

실무상 가장 주된 인정 경로이며, 종본재정이 직접 증거가 됩니다. (인민법원 사례DB(人民法院案例库) 등재 사례: 2024-17-5-203-027)

3.3 회사가 피집행인인 다른 사건에서 집행불능 상태인 경우

집행불능이란 '발견된 재산을 처분할 수 없거나 처분이 곤란한 경우'를 말하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1. 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2. 재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다른 법원에 의해 압류(查封)되어 있어, 집행법원이 경매·매각 등 집행조치로 환가하여 보증회사의 채권을 실현할 수 없는 경우
  3. 압류된 차량 등 동산을 실제로 점유하지 못한 경우

(인민법원 사례DB 등재 사례: 2024-17-5-202-018)

3.4 소결: 문턱은 '이론상' 낮아졌으나, 실무는 여전히 집행 결과 중심

조문상 '이행기 도래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음'의 문턱은 9민기요의 '파산원인 구비'보다 낮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법원은 여전히 집행절차의 결과(종본재정 또는 집행불능의 사실)에 크게 의존하여 이 요건을 인정합니다. 이는 채권자에게 있어 신속히 확정판결을 받고 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여전히 제54조 권리행사의 전제라는 뜻입니다.


4. 시간적 효력: 신법의 소급 적용 여부

이는 제54조 적용에서 가장 논쟁적인 문제 중 하나입니다. 다수의 채무가 2024년 7월 1일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신법의 적용 여부는 채권자가 제54조를 원용할 수 있는지를 직접 좌우합니다.

4.1 사법해석에 명문 규정 없음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시간적 효력 적용에 관한 약간의 규정」(《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时间效力的若干规定》, 이하 '시간효력규정')은 제54조의 소급효 여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4.2 소급 적용 긍정설과 사법실무

소급 적용을 지지하는 견해는, '회사가 이행기 도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는 계속성을 가지므로 그 상태가 신회사법 시행일(2024년 7월 1일) 이후까지 지속된다면,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시간적 효력 적용에 관한 약간의 규정」(《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时间效力的若干规定》) 제1조 제3항의 계속적 사실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여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베이징시 시청구 인민법원(北京市西城区人民法院)은 신회사법을 적용한 최초의 주주출자 기한도래 가속 사건에서, 제54조를 적용하는 것이 당사자의 합리적 기대에 명백히 반하지 않는다고 보아 신회사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최근 다수의 확정판결에서도 여러 법원이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상하이시 제2중급인민법원(上海市第二中级人民法院)은 (2025)沪02民终9702号 사건에서, 회사의 채무 변제불능을 증명하는 집행재정이 2024년 7월 1일 이후에 내려졌다는 점을 근거로 제54조를 적용하였습니다(제3편에서 상술).

4.3 대비: 제88조 제1항의 '불소급'

제54조와 대비되는 것으로, 신회사법 제88조 제1항(기한 미도래 지분 양도 후의 출자책임)에 대해서는 최고인민법원이 「'회사법' 제88조 제1항의 불소급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비복(批复)」(《最高人民法院关于公司法第八十八条第一款不溯及适用的批复》)을 별도로 발표하여, 이 조항은 2024년 7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기한 미도래 지분 양도에만 적용되며, 그 이전의 양도에 대해서는 인민법원이 구 회사법 등 관련 법률 규정의 취지에 따라 공평·공정하게 처리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한국 독자께서 유의하실 점은, 제54조와 제88조의 시간적 효력 처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54조는 현재 실무상 '변제불능 상태'가 2024년 7월 1일 이후까지 지속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경향이 많은 반면, 제88조 제1항은 명시적으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맺으며

신회사법 제54조의 법률 해석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입법적 전환: '파산원인' 기준에서 '이행기 도래 채무 변제불능' 기준으로 낮추고, 사법정책에서 법률로 격상
  2. 체계적 위치: 제47조(5년 내 완납), 제51조(이사의 납입최고), 제52조(실권), 제88조(양도인 보충책임)와 함께 새로운 출자책임 체계를 구성
  3. 요건 인정: 실무상 여전히 종본재정 등 집행 결과가 핵심 증거
  4. 시간적 효력: 주류 재판 경향은 계속적인 '변제불능 상태'에 대해 신법을 적용

다음 편에서는 채권자가 기한도래 가속을 주장하는 네 가지 실무 경로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한국 기업이 채권자인 경우와 중국 자회사의 주주인 경우 각각에 대한 실무 대응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중국 변호사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