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안내
제1편: 문제는 왜 존재하는가 — 한·중 회사 자본제도의 차이
제2편: 법률 해석 — 「신회사법」 제54조의 연혁, 요건 및 시간적 효력
제3편: 실무 제언 — 채권자의 네 가지 권리행사 경로와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
들어가며
앞의 두 편에서는 중국에서 주주출자 문제가 갖는 제도적 뿌리와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이하 '신회사법') 제54조의 법률 해석을 각각 살펴보았습니다. 시리즈의 마지막인 본편에서는 실무에 초점을 맞춥니다. 채권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채무자 회사 주주의 출자기한 가속을 주장하는가? 각 경로의 성공 가능성은 어떠한가? 한국 기업은 거래 전, 분쟁 발생 후, 그리고 중국 자회사의 주주로서 각각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1. 채권자의 네 가지 권리행사 경로
채권자가 채무자 회사 주주의 출자기한 가속을 주장하는 방법으로는 현재 네 가지 주요 경로가 있으며, 각각 적용 요건, 장점과 한계가 다릅니다.
경로 1: 기초 채무 소송에서 회사 주주를 공동피고로 추가
채권자가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채권 소송을 제기하면서, 인수하였으나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주주를 공동피고로 하여 기한도래 가속을 함께 주장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로는 적용 요건이 가장 엄격합니다. 소송 단계에서 이미 회사가 이행기 도래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음을 입증하고, 제54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채권자와 회사 사이의 채권채무관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회사가 이행기 도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를 갖추기 어렵습니다. 일부 법원은 채권채무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같은 사건에서 주주를 함께 제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2024)新0105民初1296号 매매계약 분쟁 사건은 집행이의의 소가 아닌 상황에서 이 경로를 인정한 드문 사례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채권자가 기초 계약분쟁 소송에서 주주에게 보충적 배상책임(补充赔偿责任)을 구한 청구를 직접 인용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다른 사건의 종본재정(终本裁定)을 제출하였고 피고 회사가 집행할 재산이 없음을 자인하였다는 전제하에서였습니다.
평가: 사법실무를 종합하면, 기초 채무 소송에서 주주를 공동피고로 하여 기한도래 가속을 주장하는 경우 승소 가능성은 낮지만, 주주에게 압박을 가하여 화해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송 진행 중 마침 회사의 다른 사건에서 집행불능 상황이 발생한다면 승소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로 2: 확정판결 집행 단계에서 주주를 피집행인으로 추가 신청(기각 시 집행이의의 소 제기)
현재 실무에서 가장 성숙하고 널리 활용되는 경로로,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단계: 확정된 집행권원 취득. 채권자가 채권에 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채무자 회사에 대한 확정판결, 중재판정 또는 조정서 등 집행권원을 취득합니다.
제2단계: 강제집행 신청 및 종본재정 취득. 채무자 회사를 피집행인으로 하여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법원이 집행조치를 다하였으나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본차 집행절차 종결 재정(终结本次执行程序裁定, 종본재정)을 내립니다.
제3단계: 주주를 피집행인으로 추가 신청.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집행 중 당사자 변경·추가에 관한 약간의 문제에 대한 규정」(《最高人民法院关于民事执行中变更、追加当事人若干问题的规定》, 이하 '변경추가규정') 제17조에 근거하여, 집행법원에 출자를 납입하지 않았거나 전액 납입하지 않은 주주를 피집행인으로 추가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집행법원은 추가 신청을 기각하는 재정을 내립니다. 예컨대 후베이성 우한시 중급인민법원(湖北省武汉市中级人民法院)의 (2025)鄂01执异653号 사건(2026년 1월 4일)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주주의 회사에 대한 인수 출자 및 납입기한은 회사 자치의 영역에 속하며, 주주는 출자의 기한의 이익을 누린다. 주주가 인수기한 내에 출자를 납입하지 않았거나 전부 납입하지 않은 것은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완전히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건에서 모 회사 원 주주들의 출자기한은 모두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집행절차에서 위 법조에 근거하여 주주를 직접 피집행인으로 추가하기 위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본원은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
제4단계: 기각 재정에 대해 집행이의의 소(执行异议之诉) 제기. 채권자는 추가 신청 기각 재정에 대해 재정서 송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집행법원에 주주를 피고로 하는 집행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에서 신회사법 제54조의 기한도래 가속 규칙의 적용을 주장합니다. 집행이의의 소는 집행절차가 아닌 소송절차이므로, 법원은 실체법에 따라 실질 심리를 하며 제54조 및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적용에 관한 약간의 문제에 대한 규정(3)」(《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若干问题的规定(三)》) 제13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집행이의의 소는 법원의 지지를 받습니다. 예컨대 베이징시 제2중급인민법원(北京市第二中级人民法院)의 (2025)京02民终13984号 사건(2025년 12월 26일)에서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이 강제집행을 통해 집행할 재산을 발견하지 못하여 본차 집행을 종결하였으므로, 회사는 파산원인을 갖추었으나 파산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며, 이는 기한도래 가속 사유에 해당한다. 주주가 기한의 이익을 누린다 하더라도, 파산원인을 갖춘 때에는 제한되어야 한다. 출자하지 않은 주주를 피집행인으로 추가하는 데 동의한다."
제5단계: 승소 후 집행 재개. 집행이의의 소에서 승소한 후, 원 집행법원에 주주를 피집행인으로 추가하고 집행절차를 재개할 것을 다시 신청합니다.
실무 팁: 제3단계에서의 집행법원 기각은 실무상 거의 '절차적 관문'에 불과합니다. 한국 채권자는 제3단계에서 기각되었다고 포기해서는 안 되며, 핵심은 제4단계의 15일 제소기간을 엄수하는 것입니다.
경로 3: 종본 후 주주를 상대로 별도 소송 제기
채권자가 종본재정을 취득한 후, 미출자 주주를 피집행인으로 추가해 달라는 신청이나 집행이의의 소(경로 2)를 거치지 않고, 주주를 상대로 별도의 소를 제기하는 방식입니다(사건 유형: 주주의 회사채권자 이익 침해 책임 분쟁, 股东损害公司债权人利益责任纠纷). 주주가 인수하였으나 출자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회사가 변제하지 못한 채무에 대해 보충적 배상책임을 질 것을 구하며, 사안에 따라 회사를 제3자로 참가시킵니다.
경로 2와 비교하면, 법원의 집행 재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소를 제기할 수 있어 일정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상하이시 제2중급인민법원(上海市第二中级人民法院)의 (2025)沪02民终9702号 사건(2025년 8월 29일)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54조에 따르면, 회사가 이행기 도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회사 또는 이행기가 도래한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출자를 인수하였으나 출자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주주에게 출자의 조기 납입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A사가 1심에서 제출한, 상하이시 쉬후이구 인민법원(上海市徐汇区人民法院)이 2024년 10월 28일 내린 (2024)沪0104执4194号 집행재정서 등 증거에 의해 B사가 이행기 도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임이 이미 증명되었고, 그 집행재정은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이 2024년 7월 1일 시행된 이후에 내려졌으므로, 본건에는 제54조가 적용되어야 하며, 채권자인 A사는 기한 미도래 주주에게 출자의 조기 납입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경로 4: 집행절차에서 직접 추가(예외적인 경우에 한함)
다음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만 법원이 집행절차에서 직접 주주를 피집행인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출자기한이 이미 도래한 경우: 주주의 인수 출자기한이 2024년 7월 1일 이전에 이미 도래하였으나 주주가 실제 납입하지 않은 경우, 변경추가규정 제17조를 직접 적용합니다.
- 채무 발생 후 출자기한을 연장한 경우: 회사 채무 발생 후 주주(총)회 결의로 출자기한을 연장한 경우로, 이는 「전국법원 민상사심판업무회의 기요」(《全国法院民商事审判工作会议纪要》, 이하 '9민기요') 제6조가 명시한 예외이므로 집행절차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위 두 경우를 제외하고, 기한도래 가속을 이유로 집행절차에서 기한 미도래 주주를 직접 피집행인으로 추가하는 것은 실무상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채권자는 경로 2에 따라 집행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경로 3에 따라 별도 소송을 제기할 것을 권고합니다.
네 가지 경로 비교
| 경로 | 전제 요건 | 장점 | 한계 | 실무 평가 |
|---|---|---|---|---|
| 경로 1: 기초 소송에서 주주를 공동피고로 | 소송 단계에서 회사의 변제불능 입증 | 한 번의 소송으로 해결, 주주에 대한 화해 압박 | 채권 미확정, 법원이 대체로 불인정 | 승소율 낮음, 협상 카드로 적합 |
| 경로 2: 추가 신청 → 집행이의의 소 | 확정 집행권원 + 종본재정 | 가장 성숙, 집행이의의 소에서 대체로 인용 | 절차가 길고 15일 기한 엄수 필요 | 우선 선택지 중 하나 |
| 경로 3: 종본 후 주주 상대 별소 | 종본재정 또는 집행불능 증거 | 추가 재정을 기다릴 필요 없어 시간 절약 | 별도 입안·별도 집행 필요 | 우선 선택지 중 하나 |
| 경로 4: 집행 중 직접 추가 | 기한 도래, 또는 채무 발생 후 기한 연장 | 절차가 가장 간편 | 적용 범위가 매우 좁음 | 예외적인 경우에 한함 |
2. 한국 기업이 채권자인 경우의 실무 제언
2.1 거래 전: '등록자본'으로 신용을 판단하지 말 것
- 납입 현황 확인: 국가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国家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에서 거래 상대방 주주의 인수액, 납입액, 출자 방식 및 출자일을 조회하십시오(신회사법 제40조). 등록자본은 크지만 납입액이 0인 회사는 고위험 거래 상대방으로 보아야 합니다.
- 출자기한 확인: 출자기한이 신회사법 제47조 및 「국무원의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등록자본 등기관리제도 시행에 관한 규정」(《国务院关于实施〈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注册资本登记管理制度的规定》)에 따라 5년 이내로 조정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신용보강 조치: 납입이 부족한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는 그 주주 또는 실제 지배자(实际控制人)의 연대보증, 선급금 조건, 소유권 유보 조항, 은행 보증서 등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십시오.
2.2 계약 이행 중: 감자와 출자기한 연장을 경계할 것
2027년 6월 30일 경과기간 종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다수의 기존 회사가 단축된 출자기한을 회피하기 위해 감자(减资)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채권자는 특히 다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 감자 절차에서의 채권자 보호: 신회사법 제224조에 따라 회사는 감자 결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신문 또는 국가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채권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공고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회사에 채무 변제 또는 상응하는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법 감자의 효과: 신회사법 제226조에 따라 위법하게 등록자본을 감소한 경우, 주주는 수령한 자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주주의 출자를 감면한 경우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주주 및 책임 있는 이사·감사·고급관리인원(高级管理人员)은 배상책임을 집니다.
- 채무 발생 후 출자기한 연장: 거래 상대방이 채무 발생 후 주주의 출자기한을 연장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관련 증거(정관 변경안, 등기 변경 기록)를 확보하십시오. 이는 9민기요 제6조가 명시한 예외로서 경로 4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2.3 분쟁 발생 후: 종본재정을 중심으로 전략을 설계할 것
- 신속한 집행으로 종본재정 확보: 종본재정은 현재 '회사가 이행기 도래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음'을 인정받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집행 신청 후 법원의 재산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조속히 종본재정을 받아, 이후 기한도래 가속 주장의 절차적 기반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종본재정 취득 후 사안에 따라 후속 방안 선택: 주주의 변제능력, 소요 기간, 관할 법원의 재판 경향 등을 고려하여 경로 2(주주의 피집행인 추가 신청 및 기각 시 집행이의의 소) 또는 경로 3(주주 상대 별소)을 선택하십시오.
- 다른 채권자의 집행 기록 활용: 채무자 회사가 다른 사건에서 이미 종본된 경우, 그 종본재정을 증거로 활용하여 자신의 절차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경로 1의 (2024)新0105民初1296号 사건 참조).
- 책임주체의 전면적 검토: 현 주주 외에도 다음 주체에 주목하십시오.
- 설립 시의 다른 주주(신회사법 제50조, 연대책임)
- 기한 미도래 지분을 양도한 원 주주(신회사법 제88조, 보충책임. 단, 같은 조 제1항은 2024년 7월 1일 이후의 지분 양도에만 적용됨에 유의)
- 납입최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사(신회사법 제51조, 회사에 대한 배상책임)
- 법인의 독립적 지위를 남용한 주주(신회사법 제23조, 법인격부인. 주주가 지배하는 관계회사 간의 '수평적' 법인격부인 및 1인 회사 주주의 입증책임 전환 포함. 한국에서는 판례 법리인 법인격부인론이 중국에서는 성문화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 소멸시효와 보전: 중국의 민사 소송시효는 일반적으로 3년입니다(「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제188조). 소 제기와 동시에 재산보전(财产保全)을 신청하면 회수율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 파산 경로의 검토: 채무자 회사의 채권자가 다수이거나 주주의 출자액이 큰 경우에는 파산 신청의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 제35조에 따라 관리인이 기한과 무관하게 모든 주주에게 인수 출자의 납입을 요구하게 되지만, 회수금은 전체 채권자에게 안분 배당됩니다.
3. 한국 기업이 중국 자회사의 주주인 경우의 실무 제언
제54조는 '양날의 검'입니다. 많은 한국 기업이 중국에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제54조하에서 한국 모회사의 미납 인수 출자는 '먼 장래의 약속'에서 '현실적인 우발채무'로 바뀌었습니다.
- 출자기한의 전면 점검: 중국 자회사의 인수액, 납입액 및 출자기한을 확인하십시오.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설립된 유한책임회사로서 잔여 출자기한이 2027년 7월 1일부터 기산하여 5년을 초과하는 경우, 2027년 6월 30일까지 출자기한을 5년 이내로 조정하여야 합니다(즉, 늦어도 2032년 6월 30일까지 완납).
- 인수액의 신중한 재평가: 사업 규모가 축소되어 높은 등록자본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자회사는 신회사법 제224조의 법정 절차에 따라 감자를 진행해야 하며, 채권자 통지를 생략하는 등의 '간이 감자'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226조에 따른 주주의 반환 및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사의 납입최고 의무: 한국 모회사가 파견한 이사(중국 주재 한국인 임원 포함)는 신회사법 제51조에 따라 출자 현황 점검 및 납입최고 의무를 부담하며, 적시에 최고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책임 있는 이사는 배상책임을 집니다.
- 중국 철수 시의 지분 양도: 기한 미도래 지분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철수하는 경우, 신회사법 제88조에 따라 양수인이 기한 내 전액 납입하지 않으면 양도인(한국 모회사)이 보충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0위안 양도' 등의 철수 거래에서는 양도 전에 납입 또는 감자를 완료하거나, 거래 문서에 상응하는 담보 및 손해배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 한국 국내 절차와의 연계: 중국 자회사에 대한 납입 출자를 늘려야 하는 경우, 한국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 신고(변경신고) 등 국내 절차도 함께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맺으며: 시리즈 총정리
본 시리즈는 한국 법률 전문가의 시각에서 중국의 주주출자 기한도래 가속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 제1편에서는 문제의 근원이 중국의 '인수제(认缴制)'와 한국의 '전액납입주의' 사이의 근본적 차이에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중국에서 주주의 미납 출자는 회사의 중요한 '자산'이자 채권자의 핵심 추급 대상입니다.
- 제2편에서는 신회사법 제54조의 연혁, 규범 체계, 적용 요건 및 시간적 효력을 해설하였습니다.
- 제3편에서는 채권자의 네 가지 권리행사 경로를 소개하고, 한국 기업이 채권자인 경우와 주주인 경우 각각에 대한 실무 제언을 제시하였습니다.
신회사법 제54조는 채권자가 기한 미도래 인수 출자를 추급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입법 차원에서 마련한 것으로, 채권자 권익 보호를 크게 강화하였습니다. 중국 기업과 거래하거나 중국에 자회사를 둔 한국 기업에게 이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은 채권 회수의 유력한 무기이자, 스스로의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중국 변호사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