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례

한국인 A 씨(이하 "A")는 2015년 중국 칭다오에 무역 유한회사를 설립하였다. A는 단독 주주로서 인민폐 100만 위안을 납입하였다. 10년간의 경영을 거쳐 현재 회사의 장부상 순자산은 인민폐 800만 위안에 이른다.

2026년, 60대에 접어든 A는 점차 경영에서 물러나 한국에서 근무하는 아들 B 씨(이하 "B", 한국 국적, 30세)에게 회사를 넘겨주기로 하였다. 양 당사자는 지분양도계약을 체결하여, A가 보유한 지분 100%를 0원에 B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A는 오랜 기간 한·중 양국을 오가며 생활하고 있으며, 서울에 주소와 가족을 두고 있다. B는 서울에서 근무하며 생활하고 있다.

(본 사례는 설명을 위한 가상의 사례이다.)

2. 쟁점 및 결론 요지

쟁점: B가 부친의 중국 법인 지분을 0원에 양수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있는가? 중국과 한국은 각각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결론 요지:

  1. 중국: 부모가 자녀에게 지분을 0원에 양도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저가양도에 해당하므로, A와 B 모두 개인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으며 신고 절차만 이행하면 된다. 다만 B가 향후 해당 지분을 다시 양도할 때에는 A의 당초 출자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계산하여야 한다.
  2. 한국: 0원 양도는 한국 세법상 증여에 해당한다. 본 사례에서 A와 B는 모두 한국 세법상 거주자이므로, B는 증여받은 중국 법인 지분에 대하여 한국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세액은 상당할 수 있다.

3. 중국 규정에 따른 분석

(1) 개인소득세: 납부세액 없음

  1. 납세의무자와 원천징수의무자. 「지분양도소득 개인소득세 관리방법(시행)」(국가세무총국 공고 2014년 제67호, 이하 "67호 공고")에 따르면, 지분양도소득은 "재산양도소득"으로서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인 A가 납세의무자이고, 양수인 B가 원천징수의무자이다.
  2. 0원 양도는 "현저한 저가"에 해당함. 일반적인 경우 세무당국은 주당 순자산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결정(核定)할 수 있다. 본 사례에서 결정 과세될 경우 과세소득은 약 700만 위안(800만 위안 − 100만 위안), 개인소득세는 약 140만 위안이 된다.
  3. 근친에 대한 양도는 정당한 사유로 간주됨. 67호 공고 제13조는 법적 효력이 있는 신분관계 증명을 제출할 수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등 근친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이 현저히 낮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결정 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A가 외국인이라는 사실은 위 규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계산 결과. 양도가액 0원에서 취득가액 100만 위안을 차감하면 소득이 음수이므로 개인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이는 법정 면세가 아니라 소득이 없어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임에 유의하여야 한다.

(2) B의 향후 양도 시 취득가액

B가 향후 해당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은 양수 당시의 순자산 800만 위안이 아니라 A의 취득가액 100만 위안을 승계한다. 이번에 과세되지 않은 가치 상승분은 B의 향후 양도 시 함께 과세된다.

(3) 기타 세금 및 절차

  • 인화세: 지분양도증서는 계약서상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된다. 0원인 경우 세액은 없거나 극히 적다.
  • B의 중국 내 납세의무 없음: 중국은 증여세를 시행하지 않으며, 개인이 증여받은 지분에 대해서도 현재 개인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 신고: B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계약 체결 후 5영업일 이내에 관할 세무기관에 보고하고, 친족관계 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B는 한국 국적이므로 일반적으로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고 중국어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요건은 관할 세무기관의 요구에 따른다.
  • 변경등기: 대부분의 지역에서 세무 신고를 먼저 마친 후 시장감독관리부서에서 주주 변경등기를 하도록 요구하며, 동시에 외상투자 정보 변경보고를 하여야 한다.

4. 한국 규정에 따른 분석

(1) 성격: 0원 양도는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재산의 무상 이전은 증여에 해당한다. 중국 법인 지분은 국외재산이다. 무상 증여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A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2) 납세의무자는 거주자 여부에 따라 결정됨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AB한국 세무 처리
거주자거주자B가 증여세 납부(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음)
비거주자거주자B가 증여세 납부(위와 같음)
거주자비거주자A가 증여세 납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비거주자비거주자원칙적으로 한국 증여세 없음

본 사례에서 A와 B는 모두 서울에 주소와 생활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며, B가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만약 B가 비거주자(예: 장기간 중국에 거주)라면 A가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면제 요건은 수증자가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이 아니고 외국에서 해당 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부자 관계는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중국에는 증여세가 없으므로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3) 세액 산정 시 유의사항

  • 평가: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비상장주식은 통상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평가한다. 본 사례의 순자산 800만 위안(약 15억 원)을 기준으로 보면 지분가치는 10억 원 이상이 될 수 있다.
  • 공제: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000만 원을 공제한다.
  • 세율: 10%~50%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분에는 50%가 적용된다.
  • 신고: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기한 내 신고 시 3%의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된다.

(4) 외환 및 자료 제출 의무

  • 외환 신고: 한국 거주자가 해외 법인 지분을 양도·취득하는 것은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 사항에 해당한다. A는 양도 또는 청산 보고를, B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취득 신고를 하여야 한다.
  •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B가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므로 관할 세무서에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미제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5) 제언

  1. 먼저 A와 B의 한국 세법상 거주자 여부를 확인하여 납세의무자를 확정할 것.
  2. 양도 전에 한국 세무사에게 지분가치 평가와 증여세 산정을 의뢰하고, 필요한 경우 분할 증여 또는 증여 대신 유상양도를 검토하여 한·중 양국의 종합 세부담을 비교할 것.
  3. 중국 측에는 인증된 친족관계 증명서를 준비하고, A의 출자 증빙을 보관할 것.

본 문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또는 세무 자문을 구성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