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및 쟁점
결론부터 말하면, 이혼 시 협의에 따라 부부 공동재산인 부동산을 일방 소유로 귀속시키는 경우, 중국에서는 소유권 이전 단계에서 원칙적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세 부담은 주로 향후 매도 시점에 발생한다.
한국 국적의 K와 중국 국적의 C는 혼인 후 부부 공동재산으로 중국에 주택 1채를 대출 없이 취득하였다. 양 당사자는 협의이혼하면서 해당 주택 전부를 K의 소유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쟁점은 K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중국 세법상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이다.
2. 법적 성격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离婚析产)은 매매도 증여도 아니다. 해당 주택은 본래 부부의 공동소유(共同共有)였으며, 분할 후에는 2인 공유에서 1인 단독소유로 변경될 뿐이다. 이는 공유재산의 처분에 해당하며, 제3자에게 소유권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다.
당사자 일방이 외국인이라는 사실은 위 법적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이혼협의서에는 반드시 "부부 공동재산의 분할"이라고 명시하여야 하며, "증여" 또는 "매매"로 기재할 경우 세무당국이 이를 증여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3. 소유권 이전 단계의 세금 및 비용
| 세목 | 처리 | 근거 |
|---|---|---|
| 계세(契税, 한국의 취득세에 상응) | 면제 | 재정부·국가세무총국 공고 2021년 제29호: 부부가 이혼으로 공동재산을 분할하여 주택 권리 귀속이 변경되는 경우 계세를 면제함 |
| 개인소득세 | 비과세 | 국세발〔2009〕121호: 개인이 이혼으로 주택 소유권 이전 절차를 밟는 경우 개인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음 |
| 증치세(增值税, 부가가치세) | 해당 없음 | 이혼 재산분할은 대가가 없어 유상 판매에 해당하지 않음. 종전 재세〔2009〕111호 및 재세〔2016〕36호도 이혼 재산분할을 면세 사유로 규정함. 「증치세법」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실무상 관할 세무국에 면세 절차를 확인할 것을 권장함 |
| 토지증치세(土地增值税) | 비과세 | 부동산의 유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
| 등기비·증서발급비 | 납부 | 주택 등기비는 통상 80위안이며, 이는 세금이 아닌 행정수수료임 |
이전등기 시에는 이혼증명서, 재산분할 내용이 포함된 이혼협의서(또는 법원의 확정 판결문), 쌍방의 신분증명서 및 부동산권리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K는 외국인으로서 여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중국 내 취업 또는 유학 증명 등을 추가로 요구하므로 사전에 부동산등기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향후 매도 시의 세무상 영향
이전 단계의 면세가 영구적인 면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K가 향후 해당 주택을 매도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개인소득세: "재산양도소득"으로 20% 세율이 적용된다. 취득가액은 주택 최초 취득 시의 전체 매입가와 관련 세금의 합계에 K의 소유 지분 비율을 곱한 금액이다. K의 지분이 100%이므로 이혼 당시의 시가가 아니라 당초 매입가와 관련 세금의 합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5년 이상 보유한 가구 유일 주택(满五唯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제될 수 있다.
- 증치세: 2026년 1월 1일부터 개인이 취득 후 2년 미만인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3%의 징수율로 전액에 대해 과세되며, 2년 이상(2년 포함)인 경우에는 면제된다.
- 취득 시기: 실무상 일반적으로 당초 매입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지역별로 집행 기준이 상이하므로 매도 전에 관할 세무국에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5. 결론 및 제언
중국의 현행 규정에 따르면, K가 이혼 재산분할로 주택의 전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계세는 면제되고, 개인소득세 및 토지증치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증치세도 해당되지 않는다. 소액의 등기 관련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 이혼협의서에 "부부 공동재산의 분할"이라는 취지와 함께 주택의 소재지 및 귀속을 명확히 기재할 것.
- 당초의 주택매매계약서, 영수증(발표) 및 계세 납부증명서를 잘 보관하여 향후 매도 시 취득가액 산정에 활용할 것.
- 절차 진행 전에 주택 소재지의 세무국 및 부동산등기센터에 제출서류와 면세 절차를 확인할 것.
본 문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또는 세무 자문을 구성하지 않는다.